가덕도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에 따른 환경부 규탄 성명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과외단 꾸린 국토부, 국토부 2중대가 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규제인가, 부처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지난 5월 1일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검토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협의를 진행해야하는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 전에 사전 검토를 받은 것이다. 자문단에 포함된 기관들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간,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출연연구기관들이다. 이들이 바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가..
2023.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