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6 (2021/10/15~10/24)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6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10. 18.(월) ~ 10. 24.(일)

 

이번 주는 2,368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1,881건이었습니다. 대선 관련 기사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소중립 관련한 기사가 253건, 원전 수주 관련 기사가 127건, 국감 관련 기사가 76건, 오염수 관련 기사가 66건, 원전회귀 기사가 3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월성원전 4호기 계획예방정비, 대만 규모 6.5 지진 등 기사가 있었습니다.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 발표에, 보수언론들에서 쏟아낸 반응들!
지난 18일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상향 조정안을 발표하며 원전 비중을 26%->6%,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보수언론들은 하나같이 산업계와 경제계의 대변인 이냥 정부의 NDC 40% 상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SF소설급 탄소감축, 기술 실현성 없는, 회색빛 전망, 과도, 급발진, 세계 경제 몸살, 경제침체, 일자리감소, 기업압박, 에너지 전환 걸림돌, 실현 불가능, 깜깜이 미래, 선진국 사다리 걷어차기, 제조업 메가톤급 악재, 무모하다, 과속 우려, 비용청구서는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 대책 없는 결정, 원전 없는 탄소중립 불가능, 산업계 한숨, 산업계 비상, 기업은 꼭 넘어야 할 장애물, 현실성 없는 선언적 내용, 에너지값 폭등, 유럽 미국보다 성급, 빨라진 탄소중립 시계에 산업계 한숨, 친환경 인사들이 탄중위 장악, 청 입맛에 맞는 강경안, 발표 때마다 세지는 막무가내 폭주, 대못, 전기료 인상은 서민 눈물, 기업 망가뜨릴 셈인가, 탄소중립의 역습인 그린플레이션, 산업계는 폭탄, 中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그린플레이션으로 석탄 포기 못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와 같은 기사들이 보수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의 2030년 40% 목표는 1.5도를 향한 기후정의 차원에서 턱없이 부족한 목표입니다. 2022년부터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논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과도하다, 속도가 빠르다고 징징댈 때가 아니라, 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해 진심을 다해 머리 맞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전 세계가 원전 회귀한다는데 한국만 나 홀로 탈원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속속 ‘원전 유턴’하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원전 회귀”라는 세계적 추세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탈원전 뒤집고 원전으로 회귀했다는 기사,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등 유럽연합(EU) 10개국 경제장관 16명이 핵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 기고를 냈다는 기사, 체코와 불가리아‧폴란드 등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 일본이 현재 6%인 핵발전 비중을 2030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기사에 이어 이번주는 영국 정부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선진국의 ‘원전 유턴’이 빨라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해온 나라들로 ‘회귀’라는 말이 적절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탈핵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핵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사들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고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비용 부담이 덜하고, 당장의 전력 수요 대응이 쉽다는 이유로 핵발전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후쿠시마 오염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통감!”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해양방류 재확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오염수 탱크가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통감했다”라고 말해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측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중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합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1일에는 중국이 남태평양지역의 8개 섬나라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해상 방류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연이어서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핵발전 기업인 아레바가 핵 오염물 처리 후속 조치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레바는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약 300명의 전문가가 폐기물 제거 작업에 참여했으나 일본 정부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건의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바다로 오염수를 배출하기위한 계획을 진행중입니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비협조적일 것이고, IAEA의 국제검증단은 강제적 구속력이 부족해 과학적 자문기구의 역할에 그칠 것입니다. 정부는 앉아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를 해양방류 철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 “에너지 공영화가 답이다!”
정학철 전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기고문을 통해 “에너지 공영화가 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시장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기업은 반성은 커녕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며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학철님은 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이므로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공영화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효율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시장 자유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재생으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책임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이 외 영광 5호기 1년 만에 재가동,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의 국정감사에서 뒤늦은 소신 발언인지 면피성 발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신한울 원전3.4호기 건설 재개해야” 발언, 대만 6.5규모 지진 발생, 원안위 출범 10년 등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탈핵진영과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김성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핵발전 발전단가가 싼 것은 사고위험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포함해 단 3건에 불가했습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11. 1.(월)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