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특별판-국정감사 편”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특별판-국정감사 편”

 

| 모니터링 키워드 : 국정감사 핵발전 안전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10.5.(화) ~ 10.22.(금)

 

 

이번 주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핵발전소 안전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전한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전가에 급급한 원안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월성 핵발전소 2·4호기 누수 의심... 냉각수 소실 1호기의 1.4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월성원전 2·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가 1호기 보다 더 많은 누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 1~4호기 월평균 보충수 급수 현황에 따르면 저장조 누수가 확인된 월성 1호기에는 한 달 평균 3만7261리터의 보충수가 급수됐는데 반해, 2호기는 1호기의 1.4배가, 4호기는 1.25배 급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의원은 보충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증발되거나 소실되는 만큼 추가 급수되는데 이미 누수가 확인된 1호기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2·4호기 역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근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원자로 호기별 수조 온도, 주위 온도 및 습도, 공기유동량, 사용후연료 저장량 및 방출량, 저장조 수위 등에 따라 달라 호기별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전 의원은 "월성원전 1~4호기는 동일한 부지에 있는 동일한 모델이라서 자연 증발이나 핵연료 출납 등 운영면에서 호기별로 소실되는 양의 차이가 클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2. 방사선 피폭량, 한수원 정직원보다 협력사 직원 4배, 재해는 9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에서 협력사의 재해인원은 153명으로, 한수원 직원 16명에 비해 무려 9배나 많았습니다. 협력사의 재해사고에는 사망 사고도 3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인원의 피폭량을 살펴보니, 2021년 8월까지 협력사 직원의 평균 피폭량은 116.27mSv, 한수원 직원 28.91mSv로 협력사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에 비해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협력사 직원 1인의 최대 피폭량은 49.67mSv로, 작업종사자 유효선량한도인 연간 50mSv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전 내 작업종사자가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사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받고는 있으나, 원전 내 산업재해 관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방사선 관리구역 내 피폭 상황에 대해서는 "피폭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0.48mSv(밀리시버트)로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7mSv보다 약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한빛원전으로 협력업체 직원 1인당 피폭량은 0.48mSv로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5mSv에 비해 9.02배 높았고 한울원전은 7.97배, 고리·새울원전은 7.67배, 월성원전은 4.18배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차이의 주요 원인은 핵연료봉과 원자로 등 방사선 수치가 높은 관리구역의 핵심시설에 출입하는 인력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핵발전소 노동자의 1인당 연간 피폭량 허용치인 50mSv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월성핵발전소에서 543일간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연간 피폭량 허용치보다 낮은 42.88mSv가 피폭되었지만,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327일간 근무한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B씨는 25mSv가량 피폭됐었고, 이듬해인 2013년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3. 한빛5호기 원안위 엉터리 점검 + 시공사 은폐 + 한수원 허위보고 + KINS 봐주기식 검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 용접 담당 조장이 작업자들의 자격시험을 대신 봐주고 무자격자한테 작업을 맡기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제품으로 부실 용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정비과정에서 하청업체 무자격자가 규정제품보다 무려 5~6배나 싼 저가제품으로 용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수원과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부실용접이 이뤄졌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엉터리로 점검하고, 두산중공업은 사실을 은폐, 한수원은 허위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봐주기식 검사가 결합되면서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졌습니다.

 

4. 신고리 5.6호기 성능미달 불량자재 납품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납품되고 있는 철재 바닥판(스틸그레이팅)이 한수원 성능규격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품은 일명 ‘논슬립 그레이팅’이라고 부르는 미끄럼방지 철재 바닥판인데요. 시험 통과를 위해 시료를 별도 제작해 시험을 수행하고, 실제 납품은 다른 제품으로 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지적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납품된 제품의 하중성능의 미달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슬립 그레이팅 성능의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2017년 신한울 1·2호기 건설과정에서 경쟁사의 문제제기에 의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공정 90% 단계에서 뒤늦게 불량제품 납품을 인정하고, 전량교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5. 한수원 10년 간 원안위법 위반 39차례 벌금 77억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의원은 12일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10년 간 한수원은 39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중 과징금은 75억8천만원( 23건), 과태료는 1억6천200만원(16건)으로 총 77억4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해는 무려 5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2018년입니다. 24기의 핵발전소 중 총 13기에 충격시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증기 방출 밸브가 납품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벨브 제작 시 구매규격서를 잘못 쓰고, 제품 품질검사 미흡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누락 등 업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도 10건에 달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수원은 안전조치 위반부터 업무 소홀로 인한 계약신고 누락까지 갖가지 사유로 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혈세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고 있다"며 "법을 준수해야 할 공기업이 벌금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라돈침대 3년째 방치 등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여전히 안전불감증과 책임회피로 이 나라의 핵발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만 짚어 볼 것이 아니라 매순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10. 25.(월)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