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5 (2021/9/13~9/26)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15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9. 13.(월) ~ 9. 26.(일) 

 

 

지난주엔 추석휴로가 있어 2주간의 기사를 정리하였습니다. 2주간 3416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2929건이었습니다. 한수원의 지역활성화 사업 및 홍보 기사가 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핵 및 비핵화관련 기사가 288건, 전기요금관련 기사가 229건 대선관련 기사가 199건, 오염수관련 기사가 146건, 한전, UAE지소개소 및 UAE원전2호기송전망계통연결 124건의 기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심각 59건, SMR관련 44건, 슬로베니아 정상회담 원전세일 28건, 원전발전인식조사 원전찬성72.1%, 고리1호기해체심사 연기 및 고준위핵폐기물특별법제정 발의 등 기사가 있었습니다.

 

1.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심각한데도 원전 세일즈에 혈안인 우리나라 정부!

9월 14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2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맨 위에 있는 뚜껑의 표면 근처에서 노출될 경우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의 강한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략은 "심한 오염 부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공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폐로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에서 필터 파손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최근 24곳에서 배기 필터 파손에 이어 5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파손된 정화필터장치를 거친 오염수가 제대로 정화 될지 만무할 텐데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2023년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일본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닌 전세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슬로베니아 정상회담에서 “슬로베니아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크르슈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이 참여해 양국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원전수출’로 문닫나!”의 우려의 소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고리1호기해체심사 연기와 임시저장시설을 법제화 하려는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특별법

고리1호기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미비로 인해 해체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앞서 열린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핵폐기물 관리계획이 미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안위는 보완된 해체계획서가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서류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이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고리 1호기 해체는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하필 이 시점에 김성환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고준위방폐물 처리를 위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설립과 부지선정 절차 등을 법제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우원식·김영주·박홍근·김정호·위성곤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가 임박한 각 핵발전소의 상황과 영구정지 된 핵발전소의 해체 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설명하지만, 역시나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임시저장시설을 법제화 한 ‘임시저장시설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핵발전소를 폐쇄하길 바라는 지역 시민으로서는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핵발전을 사용한 우리세대가 마땅히 해결해야하는 당면과제입니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에 앞서 국회는 수명연장 금지법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법부터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국회가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1년 안에 비방사선 시설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습니다. 찬핵진영은 어떻게든 고리1호기해체를 통해 원전해체육성산업을 추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3. 말말말 말 많던 전기요금, 인상해도 ‘기승전 탈원전 탓’하는 보수언론의 말말말 말잔치!!!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받아든 청구서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정부 들어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연료 비중·비용이 상승한 탓이라 ‘비판’하며, 향후 전기요금은 더 오를 것이라는 ‘경고’에 이르기까지 지겹도록 반복되는 ‘기승전 탈원전 비판’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인상 전까지만 해도 보수언론은 전기요금인상하지 않으면 ‘연료비연동제가 무명무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주장은 쏙 들어가고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던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여념 없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와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지연이 있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폭이 적었을 것이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면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서’를 소개하며, 2050년 발전비용이 1000조원 이상 늘 수 있다며 탈핵의 영향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논지를 이어갔습니다. 핵발전소의 용량은 2019년 신고리4호기 준공이후 16만GW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탈원전 탓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탈핵을 위한 사회적 비용지출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연료비연동제를 최초 도입할 때 연료비 가격이 1㎾h당 3원 내렸고, 2·3분기 연속으로 유보되었기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지난해 수준이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은 저급한 논리로 값싼 전기요금을 부축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전기요금과 책임을 말해야 할것입니다.

 

4. 곳곳에 쏟아지는 IAEA 보고서, 기회만 되면 입맛에 맞게 변형되는 보수언론의 해석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현지시간 지난달 17일, 2030년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2030년 지구의 온실가스 현황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제아무리 감축 노력을 기울여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2.7℃ 상승하게 될 것을 전망하며 “과학은 이미 2030년까지 45%를 감축해야 함에도 국제사회는 도리어 16% 증가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언론은 또 기회를 잡은 냥 탄소 없는 원전이 필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원전의 확대를 전망했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원전 확대에 몰두하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이어갔습니다.

이에 즉각 대응한 진보진영의 기사가 인상 깊었는데요. 진보진영의 기사에 의하면 “기사만 보면 마치, IAEA가 차세대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을 꼽았다는 것처럼 읽히게 만드는데, IAEA의 보고서의 표지 포함 총 148페이지 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았고, 원전비중의 증가보다 감소가 더 가깝다.”라며 보수언론의 변함없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올바른 정보전달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보언론의 빠른 정보전달과 지속적인 올바른 정보 전달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5. 기타

추석명절 맞이하여 한수원의 적극적인 홍보성 기사(383건)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탈핵진영과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2주간 46건(9월 셋째주 36건, 넷째주 10건)이었습니다. 탈핵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그 전주 110건에 비해 많이 저조했습니다. 탈핵진영이 움직인 만큼 탈핵의 목소리가 기사가 됩니다. 탈핵진영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10. 3.(일)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