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81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 2019. 11. 21. <성명서> 박근혜정부 시절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시민의견수렴 충분치 않아 재검토 한다더니, 관련 정보목록도 비공개하는 산업부는 공론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정부 시절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시민의견수렴 충분치 않아 재검토 한다더니, 관련 정보목록도 비공개하는 산업부는 공론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019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정감사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와 비판에 대한 성실한 책임 갖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시민들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각 기관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활동도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관리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공개하고 있지 않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최근 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했었.. 2019. 11. 20.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는 틀렸다!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임시저장시설 논의를 위한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는 틀렸다!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경주시는 오는 21일 경주지역 실행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전문가 검토그룹이 출범한지 열흘만이다. 재검토위는 지금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째, 재검토위는 최종처분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쌓여가는 핵폐기물 문제(이하 ‘임시저장시설’)를 각 핵발전소 지역이 결정하도록 해 국가의 책임을 지역에 떠 넘겼다. 둘째,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입지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재검토위는 지역 실행기구 구성을 각 기초지자체에 맡김으로 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30년이 넘는 핵폐.. 2019. 11. 20.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