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8 (2021/7/12~7/18)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8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 모니터링 포털 : 네이버

| 모니터링 기간 : 2021. 7. 12.(월)~7.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3,800건까지 생성되던 기사가 지난주에는 2,590건으로 약 천 건가량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1,179건으로 한수원이 슬로베니아와 프랑스에 핵발전소 관련 기자재 납품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울진(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따른 기사가 158건, 대선 관련 이슈가 126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117건, 전력수급 관련 이슈가 105건으로 이들 5개 이슈가 전체 기사의 약 58%를 차지했습니다.

 

1. 한수원, 슬로베니아와 프랑스에 기자재 납품 수주 : 탈핵진영의 핵산업 수출 대응 방침은?

지난 6일 한수원이 슬로베니아의 ‘핵발전소 2차기기 냉각수 열 교환기’ 공급 사업 기자재 납품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13일에는 한수원이 프랑스에서 추진 중인 핵융합실험설비의 기자재 납품 입찰에서 공급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슬로베니아 수주를 놓고 정재훈 한전 사장은 “이번 성과는 한수원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국내 원전기술 수출 판로를 확대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재훈 사장은 프랑스 수주와 관련해서도 “이번 수주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과 경험축적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미래 핵융합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도록 국내외 사업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핵발전소 수출은 단순히 핵발전소 신규 건설 수주를 따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자재 수출을 비롯해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와 형식으로 핵산업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찬핵진영과 보수언론은 국내 핵산업을 고사시키면서 동시에 핵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결국 수출의 기회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핵진영의 보다 꼼꼼한 접근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신울진(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 통과, 흔들리는 탈핵정책?

지난 9일 신울진 1호기의 운영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신고리 4호기에 이은 조건부 승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소재결합기의 성능 의혹, 항공기 충돌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 평가 등 안전성을 다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이를 전하는 기사에서 ‘안전보다 돈을 택한 원안위’라며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기사도 있었지만, 경상북도를 비롯한 찬핵진영의 환영 기사가 다수였습니다. 보수언론은 신울진 1호기의 운영허가를 찬핵진영의 승리로 보도하고, 탈핵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울진 2호기의 운영허가 촉구와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철회를 덧붙여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울진군의회와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신한울 3‧4호기 감사청구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지난 16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핵발전소 지역 피해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조사’ 착수보고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와 함께 찬핵진영의 공세는 더욱 힘을 받는 형국입니다. 탈핵진영의 보다 적극적이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전력수급 전망, 전력대란을 학수고대하는 언론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력대란 비상”이라는 기사와 함께, 전력대란이 탈핵정책 때문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가 올여름 전력수급 증가가 탈핵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자료를 수차례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의 탈핵정책 때리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은 올 여름철 전력대란을 마치 고대하기라도 하는 듯 탈핵정책과 연관 지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전력대란에 대비한 공동의 노력과 부담을 보도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에너지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바 생활변화에 대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보다 기회만 되면 탈핵정책을 정권비판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경주 신월성 1호기 재가동, 안전에 관심 없는 언론

지난 16일 원안위가 신월성 1호기 재가동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동이 허가된 것이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4월 말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예방정비 중에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 하단에서 길이 29cm, 직경 6cm의 거대한 쇠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쇠뭉치의 정체는 ‘열전달 완충판’으로 증기발생기의 저온증기(295℃)가 원자로로 유입될 때, 온도차로 인한 열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열전달 완충판’을 제거하기만 하고, 완충판의 재설치 없이 가동을 추진하고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보수언론들은 신월성 1호기 재가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또다시 탈핵정책 때리기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보수언론은 정비가 끝난 핵발전소 때문에 전력난이 해소됐다며, 핵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평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딸림기사 <탈핵신문> ‘신월성 1호기 핵반응로에서 쇠뭉치 발견 충격’

https://nonukesnews.kr/2154

 

5. 고리3호기 가동 중단, 신고리 4호기 화재 원인 발표와 재가동

7월 14일부터 계획예방정비가 계획돼 있던 고리3호기가 12일 증기발생기 수위저하로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왜 낮아졌는지는 아직 원인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7월 5일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의 화재 원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작업지침서와 달리 볼트를 느슨하게 조인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발표(7/14)되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케이블시험성적서 위조 발각으로 공기단축에 대한 압박이 컸습니다. 그래서 운영허가 당시에도 안전성을 다 확인하지 않은 채 조건부로 운영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부실시공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후속조치 등의 계획을 검증하지 않은 채 어제(7/21)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해주었습니다. 한수원은 오늘(7/21)부터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원자력연구원 해킹, 소행보다 위험으로 인지해야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기관의 해킹시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를 북측 소행으로 추정하는 입장을 보이며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핵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핵발전소에 대한 해킹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고리핵발전소 등을 해킹했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및 핵기술 연구 시설에 대한 해킹시도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해커들의 공격을 단순히 누군가의 소행이 아니라 핵발전소의 위험으로 인지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7. 기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사는 117건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과 관련해 탈핵정책 비판 기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기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보수진영은 없는 기회도 만들어 탈핵정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탈핵진영의 비상한 대응이 요청됩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7. 21.(수)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