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특별판” : 전기요금 관련 이슈

<핵마피아 꼼짝마>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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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기간 : 2021.6.1.(화) ~ 6.31.(수)

 

 

전기요금 관련 이슈 : 언론사들의 기승전 탈핵비판!

 

지난 6월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1), 200kWh 이하 전력 사용 주택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 축소(6/15),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율 축소’(6/15),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3분기 ‘전기요금 동결’(6/21) 소식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하는 여러 언론사들은 “기승전 탈핵 비판”의 기사를 쏟아내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책임을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게 다 탈원전정책 때문이라고?

 

1. 전기사업 개정안

○ 기사 내용 : 탈원전 손실 비용,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조선일보 2021.6.2.)

○ 한줄평 :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하는 것이 맞아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보수언론들은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주게 되었다며, 탈원전 손실 비용을 국민들에게 떠 넘겼다는 식의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탈핵‧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손실을 우리사회가 부담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사용요금의 3.7%를 적립해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 사업 등이 이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기업과 지역사회 손실 역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해야지 않을까요?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비용은 다함께 나누고 책임져야할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떼쓸 것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2.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

○ 기사 내용 :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 가구 전기료 오른다.(조선일보 2021.6.16.)

○ 한줄평 :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던 혜택을 그냥 가만히 두라고요?

 

2013년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에 혜택을 주기위한 보완책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8년 감사원은 이 제도로 인한 수혜층의 81%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상위권이고, 98.2%가 전기요금 지불능력이 있는 1·2인 가구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김종갑 한전 사장도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정도였는데요.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축소 및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필수사용량 보장제에 따른 할인폭이 올해 7월에 50%로 축소되고, 일 년 뒤인 내년 7월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감사원의 지적처럼 본 제도의 시행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면 바꾸고 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껏 엉뚱한 사람들이 받은 혜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보수언론은 이를 엉뚱하게도 “탈원전 후폭풍”으로 연결 지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할인해택이 올바로 시행되도록 제도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탈원전 후폭풍”이라 말한다면 “탈원전”은 모든 부패한 권력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의 대명사인가요?

 

3.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 혜택 축소

○ 기사 내용 : 전기차 이용자들 날벼락… 다음 달부터 충전비 30~40% 오른다.(조선비즈 2021.6.16.)

○ 한줄평 : 예고된 할인혜택 종료. 제대로 된 가격정책으로 기형적 소비문화 바로잡아야.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2019년 12월까지 제공하기로 했지만, 혜택 종료를 앞두고 2022년 6월까지 충전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요금이 정상화 되고 있는 과정인데, 특례할인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충전요금은 일반 가정 전기요금에 비해 80%나 저렴합니다. 외국에는 충전요금 할인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탈핵정책” 때문에 할인혜택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 원가가 높은 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전이 해당 특례를 유지할 여력이 줄었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취지입니다. 비약도 비약이지만, 제대로 된 가격정책으로 기형적인 소비문화를 바로잡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4. 3분기 전기 요금 동결

○ 기사 내용 : 유가 치솟는데 전기요금 동결 ... ‘탈원전 뒷감당’ 한전 빛 어쩌나(조선일보 2021.6.21.)

○ 한줄평 : 이래도 니탓 저래도 니탓,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어 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더니, 정작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한전으ㅢ 부담을 걱정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6월 16일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 가구 전기료 오른다」 기사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협박하더니, 정작 전기요금이 동결되자 한전의 부채를 언급하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보수언론의 말 바꾸기도 문제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탈핵정책 탓을 돌리는 고질병이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와 2분기의 높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며 전기요금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연료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동결되면서 한전의 부담과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의 부채 상승이 탈핵정책 때문이라 화살을 돌렸습니다. 탈핵정책을 위해 천연가스와 신재생 전기를 많이 사용해 연료비가 증가 했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으로는 핵발전소의 발전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보수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핵발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각종 핵발전소 비리와 부실공사 등이 드러나면서 핵발전소가 멈추는 날이 많았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탈핵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늘었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소결

지난 6월 전기요금 관련 여러 정책 및 제도가 발표되면서 보수언론의 탈핵정책 공격이 집중되었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탈핵정책 탓으로 돌리는 보수언론, 핵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이익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반드시 규탄 받아야 합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발행일 : 2021. 7. 7.(수)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