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핵사고 38년, 탈핵시민행동 기지회견

체르노빌 핵사고 38주년 기자회견문
핵발전으로 민생을 불태우지 마라!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38년이다. 돌이킬 수 없는 대량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유엔 기구와 주요 3개 피해국(우크라이나·벨라루스·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체르노빌 포럼'의 보고서는 직접적인 사망자가 56명, 4천 명이 방사능 피폭에 따른 암으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TORCH(The Other Report on Chernobyl) 보고서는 암사망자가 30,000명에서 6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인류에게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점을 알린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속에 체르노빌을 비롯해 핵발전소 지역이 군사충돌의 위험상황에 놓이고 있어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드론 공격이 발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발전소가 전쟁과 테러 상황에 그 자체로 위험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참패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적 흐름과는 거리가 먼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모든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시행령까지 바꾸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를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총선 이후에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
핵 진흥 정책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인 한국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결국 가야할 재생에너지 확대는 내팽개쳐지고 더디게 갈 뿐이다. 결국 핵발전 확대는 핵 위험을 늘릴 뿐더러 기후재난의 위협 또한 가속하는 것이다. 법제도를 바꾸고 세제 혜택까지 쏟아붇는 핵 진흥 정책으로 나아지는 것은 핵 산업계일 뿐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반대에도 비판의 목소리 조차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동조하기에 바쁘다. 국내 핵발전 확대 정책에 문제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더구나 정부는 어민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검사확대 등 아까운 예산을 사용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할 뿐이다.  

안전한 핵은 불가능하며, 핵발전은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될 수 없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대책없이 쌓여만 가고 있다. 우리는 무책임하게 모든 짐과 위험을 미래로 떠넘기는 핵발전을 반대한다. 체르노빌 핵사고 38년, 이제 더 이상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핵발전으로 민생을 불태우지 마라. 진정한 민생은 탈핵이다.

2024년 4월 25일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