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뒤늦은 정책질의 답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뒤늦은 정책질의 답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핵발전 추진하려고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와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부산시민 설득 말고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싹 다 가져가라!

 

탈핵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월요일(2/21) <20대 대선후보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2월 10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각 정당의 시당에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책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답변 마감일인 18일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수차례 전화를 해 질의서 답변을 요청했지만 결국 묵살 당했다.

 

고의적 배달사고 낸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그러나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이에 대한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윤석열 후보측은 “답변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답변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소위 “배달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윤후보의 정책본부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질의서를 선거대책본부로 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서를 시당에 직접 전달한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와 고리2호기 폐쇄에 부산지역 정당의 역할이 크고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질의서를 선거대책본부로 전달하지 않았다. 질의서 전달 당시에도 부산시당 관계자는 바쁘다고 짜증을 내며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답변을 촉구하는 여러 차례의 통화에서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대책본부의 정책팀 관계자로부터 질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입장을 듣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명백한 고의적 배달사고다.

 

공당으로써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질의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무게를 통감하길 바란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겠다면 혈세낭비 하지 말고 시당을 해산하는 것이 낫다.

 

핵발전 추진을 위해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와 고리2호기 수명연장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모두 다 가져가라!

 

뒤늦게 답변을 제출한 윤석열 후보는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에 동의하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 수립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5년이나 지체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관리계획이 지역주민과의 불충분한 소통으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역주민 및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윤후보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세계적 추세라며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의향을 밝혔다.

 

시당과의 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 드러난 윤석열 후보가 주민과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가! 윤후보의 답변은 부산이 핵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고, 부산을 비롯한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들이 핵폐기물과 함께 핵발전소 추가건설의 위험과 고통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 윤후보는 지역주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는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장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압박하겠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윤후보에게 역제안을 하고자 한다. 허울 좋은 말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겠다 하지말고 국민과 서울시민들을 설득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서울에 추진하길 요구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추세 운운하지 말고, 서울에 핵발전소 유치하고, 서울시민들의 전기 요금을 감면해주어 핵폐기물도 다 가져가길 촉구한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핵폐기장 설치를 왜 거부하는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핵발전 강국을 만들겠다는 망언을 내뱉을 수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고통과 피눈물을 그리 쉽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라는 대 전환의 시대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 폭력과 희생의 고리를 끊어낼 공정과 정의의 전망을 내 보여야 한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핵위험 없는 안전한 도시를 원한다. 큰 비가 내리고 태풍이 와도 핵발전소 안전부터 걱정하는 부산시민이다. 기후난민을 위해 해상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부산시의 야심찬 발표에도 핵발전소의 위험부터 떠올리는 것이 부산시민의 일상이다.

 

핵발전 산업에 기생해 핵발전 강국을 주장하는 소위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세이다.

 

소위 전문가의 말만 듣고 핵발전 강국을 계속 주장하겠다면, 그들 전문가와 함께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도 모두 가져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2.24.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