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플래시몹(19-마지막)

대한민국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플래시몹 19차 

2019년 10월 23일 14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19차 플래시몹 부산대학교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엠프가 방전되는 바람에근처 토스트가게 사장님이 전기를 나눠 주셨어요. (정문토스트사장님 감사합니다.) 플래시몹 끝나고 토스트 하나씩들 나눠 먹었어요!(토스트 먹는 표정들 다들 귀엽꾸우)이제 단 한번의 플래시몹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플래시몹은 고리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플래시몹 20차 

2019년 11월 16일 14시/ 부산 기장군 고리핵발전소 앞 

 

 

 

 

 

 

오늘 고리핵발전소 앞에서 마지막 플래시몹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멀리 고리까지 와주신 어린이책시민연대, 대안문화연대,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장사회인권연구소, 탈핵부산시민연대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핵폐기물드럼통은 이제 울산으로 갔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날까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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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만적인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멈춰라!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부산과 울산은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의와 해체 촉구를 요구받았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약 3개월 만인 지난 8월에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전국민, 핵발전소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포함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재검토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역시 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검토위원회는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논의를 위한 지역의견 수렴을 목표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5개의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의 기장군과 울산의 울주군을 비롯한 4개의 지자체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만 유일하게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을 재검토위로 제출한 상태이나 이 구성안을 놓고 경주시의 지역사회는 많은 갈등을 격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해관계자 협의체”와 “지역실행기구”를 9월까지 확정해, 9월 말 부터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을 포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이 된 지금까지 재검토위원회의 국민 의견수렴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검토의 기본원칙 조차 이해하지 못한 재검토위원회

산업부는 공정한 논의를 위해 중립적 인사들로만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말만 중립적일뿐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에만 몇 개월이나 시간을 썼습니다. 충분하고 성실한 논의를 위해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의식 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라는 말은 고준위핵폐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으려는 산업부의 태도가 반영된 명칭입니다. 이러한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가 핵폐기물로 인한 각 지역의 문제와 쟁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숙의성, 대표성, 통합성을 재검토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 검증을 거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정성의 원칙은 임시저장 시설 문제를 핵발전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만 논의하도록 해 공정성을 기계적 공정성으로 그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최총 처분 문제가 결정되고 해결 될 때 까지 각 핵발전소에 쌓여가는 핵폐기물 문제를 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깁니까? 임시서장 시설 문제를 핵발전를 떠안고 있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차단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주민 범위를 둘러싼 지역 내 심각한 갈등을 조장합니다.

의견수렴 진행 사항과 관련 자료를 대외에 충분히 공개하고 정보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투명성의 원칙은 말뿐인 투명성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재검토위 홈페이지에는 그 어디에도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심지어 댓글 기능도 없습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이 지난 10월 산업부에 사용후핵연료재검토 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산업부는 공정한 논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최소화 되는 것을 기대하는지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고 홍보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재검토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숙의성과 대표성, 통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검토위의 활동과 계획 그 어디에서도 이 기본원칙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성실한 이행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혈세 낭비 말고 재검토위 즉각 해체하라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단주부터 잘못 끼운 재검토위원회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핵발전소 지역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수언론에서 매일 떠들어대고 있는 바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가 임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논의를 이처럼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지금에라도 재검토위 출범과 활동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검토위를 즉각 해체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기장군과 부산시, 울주군과 울산시는 재검토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라

나아가 기장군과 부산시, 울주군과 울산시는 (신)고리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재검토위 활동을 규탄하고, 재검토위 해체를 요구해야합니다.
기장군과 울주군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라는 재검토위의 요구에 어떠한 답변과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지역 내 여러 구성원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역사회의 눈치만 보고 있고 어떤 지자체도 책임 있는 목소리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졸속 엉터리 논의에 끼워달라고 아우성이고, 울산시는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범위에 울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향서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로 평가받길 원치 않는다면, 지금에라도 재검토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오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울산으로 보냅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재검토위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4일부터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전체를 돌며 진행한 플래시몹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와 재검토위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드럼통을 울산에서 받아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울산은 현재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시도에 대해 북구 주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11월 1일 240장 게시한데 이어, 1,000장의 현수막을 2차로 게시합니다. 울산은 월성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울산시민 100만 명이 거주하며, 울산북구주민은 22만 명이 거주합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울산시민들을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실행기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 북구에서는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저장소건설반대 북구주민대책위’가 산업부의 졸속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서명 12,647명이 서명지를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탈핵부산시민연대의 핵폐기물 드럼통을 받아,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울산 전역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플래시몹을 진행한 뒤 이 드럼통은 다시 경주 등 다른 지역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이 드럼통의 여정을 통해 핵폐기물에 대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성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 11. 6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