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시, 시민이 참여형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후퇴…시민단체 반발

부산시, 최근 시민공청회서 "실현 가능성 없다"며 '5차계획' 대폭 하향조정
시민단체 “시민합의로 도출한 5차계획을 6차계획에서 성찰없이 뒤집어” 비판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5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찰없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조정한 부산시를 규탄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제공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거돈 시장 체제의 부산시가 서병수 시장 당시인 2018년 2월 시민참여형 모델이자 시민합의로 도출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성찰없이 뒤엎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등에 따르면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별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연데 이어 5일 ‘부산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이달 안으로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민공청회에서 ‘부산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하 5차 계획)이 “실현 가능성에 다소 무리가 있다”며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한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는 점이다.

시민공청회에서 발표된 ‘부산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이하 6차 계획)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5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 비중’이 2030년 30%, 2040년 50%, 2050년 100%이던 것을 6차 계획에서는 각각 24.8%, 43.0%, 50%로 수정했다. 6차 계획에서는 2050년 목표치가 5차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후퇴한 셈이다.

 

더욱이 부산시는 오는 2035년까지 부산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5차 계획 수립 당시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에너지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5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는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오랜 기간 학습과 토론, 지난한 합의(과정)를 통해 만든 목표를 왜 수정해야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책임감 있는 설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5차 계획이 현재 부산시의 설명처럼 ‘실현 가능성’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5차 계획은 장기적인 미래사회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며 “어느 지자체보다 부산시는 목표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에너지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