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특별법 철회 국회 앞 기자회견 발언문(김현욱)

2021.02.17. 신공항특별법 철회 국회 앞 기자회견 발언문(김현욱)

오늘 새벽 기차를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의 제1섬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특별법을 제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식의 건설은 지금 현정부도 단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연상하게 합니다. 강을 살리겠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던 그 허상들이 여기 신공항건설에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대부분이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사업 일수록 환경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경제만을 앞세워 가차 없애 버립니다. 현재 가덕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항은 공항특성상 한번 건설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규모를 조정하기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공항 입지를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특히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성이 농후한 특혜로만 여겨깁니다. 무분별한 예비타당성면제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세수투입이 필연적이 될 것이고 유사 특별법 난발로 혈세가 황폐화될것이 분명합니다. 대구신공항도 특별법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가덕은 원시자연환경인 낙동강하구의 생태축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생태도 1. 2등급으로 유전자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입니다. 예정지인 대항은 국내 유일의 숭어잡이 전통어로가 전승되는 곳이며 대구의 산란지이도 합니다. 가덕의 동사면의 가파른 사면의 암반층은 지질사적으로 조명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형으로 인해 다양한 생물의 이동과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접근인접지에 동남최대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세계최대습지로 곱는 세계자연유산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곳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덕의 생태축인 국수봉을 완전히 절개해서 연대봉을 훼손해 그 토사를 이용해 바다를 매립하여 활주로를 만들겠는다는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회입니다.
인간이 살기위한 지구평균온도 1.5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탄소예산은 1조톤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만들어야하는 전세계적인 책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덕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입니다. 신공항건설이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가덕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덕에 들어서면 ‘가덕신공항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가덕 대항마을은 항구입니다. 어업을 해서 생태를 이어가는 곳인데 그곳을 매립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30년 넘게 신공항 논란에 휘둘려온 지역주민들의 삶도, 동양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시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의 몸부림에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과 거대 양당의 모습에 신물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무너졌고, 국민의 혈세는 토건 세력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이용되고 현재의 여당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음에도 확정예산만 이미 18조에 달하는 4대강의 민주당 버전으로 신공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며 섬의 생태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다시 토건 세력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합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1.거대 양당은 4.7보궐선거의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1.정부는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모든 형태의 토건사업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