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기자회견> 기억하라 후쿠시마! 멈춰라 핵진흥 폭주!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기자회견>
기억하라 후쿠시마!
멈춰라 핵진흥폭주!

오늘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3년이 되는 날이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13년 전의 핵사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원자로 바닥에 남아 있는 총 880여 톤의 핵연료 잔해물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죽을 정도의 고선량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핵연료 잔해 수습을 위해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선량의 방사선 때문에 로봇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난 13년 동안 단 1그램의 핵연료도 반출하지 못했다. 폭발한 2호기의 핵연료잔해 반출은 애초 2021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3번이나 연기됐고 1호기와 3호기는 내부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처리 시점은 물론,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핵연료잔해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서 많은 전문가는 2051년까지 핵연료 수습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폐로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한다.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거주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던 곳들을 점점 해제하여 주민 귀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피난한 지역주민 중 귀환한 주민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피난한 주민들은 가정과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쿠시마현 소아 갑상샘암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와 후쿠시마현 출신 차별의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2023년 8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한 핵염수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걸쳐 3만 1200톤이 해양에 버려졌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지금까지 발생했던 13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연료 수습을 하지 못해 지금도 매일 발생하는 핵오염수는 앞으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 버려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녹아 버린 핵연료를 제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류와 생태계를 향한 핵테러가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핵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전 세계 핵발전소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7.5%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해 2022년에는 9.2%였다.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2002년에 438기였지만, 2024년 3월에는 413기로 줄었으며, 지금도 새로 가동되는 것보다 영구 폐쇄되는 것이 더 많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며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세배로 늘리겠다면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SMR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흐름도 읽지 못한 채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도 방관, 용인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면적당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핵발전소 인근에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핵페기물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을 획책하며 핵발전소 지역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넘어서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 막고 있다.
1) 핵발전 역시 건설부터 폐로까지 전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배출로 배출하며 기후 위기 가중하고 2) 현재 8%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를 가로 막는다. 3)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와 공동체 파괴는 물론이고 4) 핵폐기물의 위험을 지역과 미래에 떠넘긴다. 5) 산업계에는 값싼 전기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을 야간노동으로 착취한다. 핵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성장하고 이윤을 취해왔던 태생부터 부정의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3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의 충격과 고통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5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현실로 만들 위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폭주를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민주적이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탈핵,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를 만들어갈 정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가올 410총선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며 선언한다.

-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 진흥 폭주를 멈추고 기후정의의 시대를 만들자!
- 지역에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자!
-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고 생명의 바다를 지키자!
-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멈추고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자!
- 공공/시민이 주도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 전력/가스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정책을 만들자!
-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기후 시민들과 함께 기후정치를 만들자!


2024년 3월 11일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