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정의행동연구사업 <핵발전소 없는 부산 상상하기>③ 탈핵정책 시행 및 핵발전소 폐쇄로 인한 장안읍․일광면 사회변화 예측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부산연구원의 시민연구사업 과제로 “핵발전소 지역 지원제도를 통해 본 탈핵정책 시행 및 핵발전소 폐쇄 이후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 사회변화 예측- 기장군 장안읍‧일광면 중심으로”라는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이 연구의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핵발전소 없는 부산 상상하기 연속기고] ① 우리는 왜 이 연구를 시작했나?  ② 현재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 사회․경제 현황과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③ 탈핵정책 시행 및 핵발전소 폐쇄로 인한 장안읍․일광면 사회변화 예측 ④ 기존 연구를 통한 보충 및 앞으로의 과제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RINT/786120.html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열린 파리 탈핵시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망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수언론으로 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찬핵진영에서는 그것이 독일이나 몇 나라만의 움직임이며 한국은 핵발전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2020년 2기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총 14기의 핵발전소를  영구정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찬핵진영에서 늘 이야기하던 '원전선진국'입니다. 현재 58기의 핵발전소를 운영중이고 현재 1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체 발전에서 핵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0%이상입니다. 찬핵진영의 주장대로라면 '원전선진국'인 프랑스가 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발전을 50%로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후진국'이 되려 하는 것일까요? 후쿠시마핵사고 이후 2025년까지 핵발전비중을 감축하겠다는 프랑스의 목표가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프랑스가 발표한 '다년도 에너지계획(안)'은 지난 해 9월 발표한  탄소중립(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것)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기후법의 연장선에서 세워진 것이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탈원전정책때문이라던 찬핵진영은 이제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핵발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절명의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핵발전의 위험은 토건개발과 성장주의의 역사가 만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서 핵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에 있어 노동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지역들이 핵발전소없는 지역을 상상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토록 이야기해왔던 분권과 자치,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요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직후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이하 ‘탈원전로드맵’」에는 핵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내용으로  ① 신규원전 백지화 ②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③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있습니다. 이에 설계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더이상 수명연장 하지 않는다면 고리핵발전소의 4기가 2025년까지 영구정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발전량 역시 크게 줄게 됩니다. 핵발전소에 따른 재정적 이득을 파악하고자 기금지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지원, 사업자지원, 지방세 납부 등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을 토대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정적이득을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2020년 약 83억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약 47억원까지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지원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 역시 2020년 약 83억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약 47억원까지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020년 약 215억원에서 2030년 82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는 2020년 약 106억원에서 2030년 4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사업자지원사업+기본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수입) 변화를 추정한 결과, 재정적 이득은 2020년 486억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217억원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발전소 없는 부산 상상하기_ ③ 탈핵정책 시행 및 핵발전소 폐쇄로 인한 장안읍․일광면 사회변화 예측

 

 

1.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내용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직후 문재인 정부는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이하 ‘탈원전로드맵’」 보도자료를 냄.

- 탈원전로드맵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핵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내용이 담겨 있고, 이는 이후 「제8차 젼력수급기본계획」 및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됨.

- 탈원전로드앱에 담긴 핵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의 내용으로는 ① 신규원전 백지화 ②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③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있음.

 

 

 

<단계적 감축 대상 원전 현황 및 향후 전망>

구분	호기수	용량	대상
신규원전 백지화	6기	8.8GW	신한울 3‧4, 천지 1‧2, 신규 1‧2
수명연장 금지	14기	12.5GW	‘38년까지 14기(고리 2~4, 월성 2~4, 한빛 1~4, 한울 1~4)
조기폐쇄	1기	80.7GW	월성 1호기

 

산업통상자원부, 2017, 「정부,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에서 재구성

 

 

2. 고리지역 핵발전소 가동 전망

 

-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정책 추진으로 고리지역 핵발전소에서는 2025년까지 모두 4기가 영구정지 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신고리 5‧6호기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운영허가를 획득하고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

 

 

 

<2020년 이후 년도별 고리지역 핵발전소 가동 전망>

호기

용량(MW)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1

587

고리2

650

○

○

○

○

고리3

950

○

○

○

○

○

고리4

950

○

○

○

○

○

○

신고리1

1000

○

○

○

○

○

○

○

○

○

○

○

신고리2

1000

○

○

○

○

○

○

○

○

○

○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3

1400

○

○

○

○

○

○

○

○

○

○

○

신고리4

1400

○

○

○

○

○

○

○

○

○

○

○

신고리5

1400

○

○

○

○

○

○

○

○

○

신고리6

1400

○

○

○

○

○

○

○

○

 

 

<2020년 이후 년도별 고리지역 핵발전소 설비 전망(단위 MW)>

	호기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1
	고리2	650	650	650	650
	고리3	950	950	950	950	950
	고리4	950	950	950	950	950	950
	신고리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고리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3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신고리4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신고리5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신고리6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총 설비 용량		7,350	7,350	8,750	10,150	9,500	8,550	7,600	7,600	7,600	7,600	7,600

 

 

<2020년 이후 년도별 고리지역 핵발전소 설비 추이(단위 MW)>

 

 

3. 고리지역 핵발전소로 인한 기장군의 경제적 이득 변화 추정

 

- 핵발전소로 인한 지원사업과 경제적 이득의 규모는 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변화함으로 경제적 이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리본부 각 발전소의 발전량 통계를 확인해야 함.

-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발전소별 발전량의 연 평균은 고리1호기 4,025,048(MWh), 고리2호기 5,212,473(MWh), 고리3호기 7,517,023(MWh), 고리4호기 7,686,611(MWh), 신고리1호기 5,590,202(MWh), 신고리2호기 7,015,720(MWh), 신고리3호기 8,027,091(MWh), 신고리4호기 8,027,091(MWh), 신고리5호기 8,781,024(MWh), 신고리6호기 8,781,024(MWh) 임.

 

* 신고리4호기는 2018년 8월 29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나 향후 발전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발전량 통계에 함께 적용해야 함. 신고리3호기와 설비용량이 같아서 발전량 총계를 같은 값으로 함.

* 신고리5,6호기는 현재 건설 중에 있으나 향후 발전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발전량 통계에 함께 적용해야 함. 설비용량이 1400MW이므로 1400(MWh)*365(일)*24(시간)*0.716(2017년 원자력평균 이용률)으로 계산함.

 

 

 

<2006년~2017년 고리본부 각 발전소별 발전량(MWh) 통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평균
고리1	4,767,215	2,254,988	4,866,527	5,094,980	5,177,866	4,644,468	2,699,994	2,657,665	4,538,271	4,387,666	4,771,551	2,439,380	48,300,571	4,025,048
고리2	5,402,709	5,301,959	5,232,770	5,499,450	5,341,764	5,844,296	5,008,400	4,789,238	5,449,769	4,700,714	4,002,134	5,976,474	62,549,677	5,212,473
고리3	7,771,439	8,480,797	7,819,995	7,857,992	9,075,614	8,277,031	7,146,838	9,137,086	7,622,062	7,388,924	9,178,782	447,711	90,204,271	7,517,023
고리4	7,822,655	7,756,778	8,602,688	8,090,131	8,482,702	8,476,737	9,160,337	6,886,923	7,878,262	8,868,916	8,052,761	2,160,446	92,239,336	7,686,611
신고리1	0	0	0	0	1,121,956	8,279,687	7,455,108	2,442,559	7,791,247	7,932,782	9,163,286	534,991	44,721,616	5,590,202
신고리2	0	0	0	0	0	0	5,703,367	3,734,318	8,727,935	7,779,706	6,975,411	9,173,581	42,094,318	7,015,720
신고리3	0	0	0	0	0	0	0	0	0	0	3,047,246	13,006,936	16,054,182	8,027,091
신고리4	0	0	0	0	0	0	0	0	0	0	3,047,246	13,006,936	16,054,182	8,027,091
신고리5	0	0	0	0	0	0	0	0	0	0	8,781,024	8,781,024	17,562,048	8,781,024
신고리6	0	0	0	0	0	0	0	0	0	0	8,781,024	8,781,024	17,562,048	8,781,024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 각 발전소별 발전량 산정방식: 2006년~2017년까지 발전량의 평균값을 2020년~2030년에 적용함.

  고리1호기~고리4호기까지 2025년 운영만료 예정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산함.

- 고리 1호기부터 고리 4호기가 2025년도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고리본부의 발전량은 크게 줄어듬.

 

 

 

<2020년~2030년 고리 및 새울본부 각 발전소별 발전량(MWh) 추정>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고리1	0	0	0	0	0	0	0	0	0	0	0
고리2	5,212,473	5,212,473	5,212,473	5,212,473	0	0	0	0	0	0	0
고리3	7,517,023	7,517,023	7,517,023	7,517,023	7,517,023	0	0	0	0	0	0
고리4	7,686,611	7,686,611	7,686,611	7,686,611	7,686,611	7,686,611	0	0	0	0	0
신고리1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5,590,202
신고리2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7,015,720
계	33,022, 029	33,022, 029	33,022, 029	33,022, 029	27,809, 556	20,292, 533	12,605, 922	12,605, 922	12,605, 922	12,605, 922	12,605, 922
신고리3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신고리4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8,027,091
신고리5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신고리6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8,781,024
계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33,616, 230
총계	66,638, 259	66,638, 259	66,638, 259	66,638, 259	61,425, 786	53,908, 763	46,222, 152	46,222, 152	46,222, 152	46,222, 152	46,222, 152

 

- 핵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 변화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①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추정: 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는 발전량(kwh)*0.25원임.

⁕ 고리2호기~신고리2호기의 경우, 발전량에 따른 사업자지원비를 기장군에 70%, 울주군에 30% 정도가

배분됨. 계산: 각 연도의 발전량(MWh)*0.25원*1000*0.7

⁕ 신고리3호기~신고리6호기의 경우, 발전량에 따른 사업자지원비를 기장군에 30%, 울주군에 70% 정도가 배분됨. 계산: 각 연도의 발전량(MWh)*0.25원*1000*0.3

 

 

<2020년~2030년 기장군 사업자지원금 추정>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고리1 ~ 신고리2	발전 용량계	33,022,029	33,022,029	33,022,029	33,022,029	27,809,556	20,292,533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사업자 지원 사업	5,778,855,075	5,778,855,075	5,778,855,075	5,778,855,075	4,866,672,300	3,551,193,275	2,206,036,350	2,206,036,350	2,206,036,350	2,206,036,350	2,206,036,350
신고리3~ 신고리6	발전 용량계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사업자지원 사업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사업자지원비 합계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7,387,889,550	6,072,410,525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 사업자지원비는 2020년 83억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47억원까지 줄것으로 예상됨. 

 

 

② 기본지원사업 예산추정: 사업자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책정 되므로 같은 값으로 함.

 

 

<2020년~2030년 기장군 기본지원사업지원금 추정>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고리1호 ~ 신고리2	발전 용량계	33,022,029	33,022,029	33,022,029	33,022,029	27,809,556	20,292,533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기본지원금	5,778,855,075	5,778,855,075	5,778,855,075	5,778,855,075	4,866,672,300	3,551,193,275	2,206,036,350	2,206,036,350	2,206,036,350	2,206,036,350	2,206,036,350
신고리3 ~ 신고리6	발전 용량계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33,616,230
	기본지원금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2,521,217,250
기본지원금 합계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7,387,889,550	6,072,410,525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 기본지원사업 역시 2020년 83억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47억원까지 줄것으로 예상됨. 

 

 

③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추정: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발전량(kwh)*1원이므로

각 연도의 발전량(MWh)*1원*0.65(부산시에서 기장으로 교부하는 배분율) 으로 계산함. 

 

 

<2020년~2030년 기장군 지역자원시설세 추정>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고리1호 ~ 신고리2	발전 용량계	33,022,029	33,022,029	33,022,029	33,022,029	27,809,556	20,292,533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지역자원시설세	21,464,318,850	21,464,318,850	21,464,318,850	21,464,318,850	18,076,211,400	13,190,146,450	8,193,849,300	8,193,849,300	8,193,849,300	8,193,849,300	8,193,849,300

-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기장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리1호기~신고리2호기만을 추정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2020년 약 215억원에서 2030년 82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이미 폐로한 고리1호기와 고리2,3.4호기가 모두 수명을 만료하기 때문임. 

 

 

④ 기장군 지방세추정: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수원이 기장군에 납부한 세금과 고리본부의 발전량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발전량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함. 발전량 총합을 지방세 총합으로 나누어 발전량(MWh)평균 320원임을 확인함.

각 연도의 발전량(MWh)*320원

 

 

<고리본부 발전량과 한수원이 기장군에 납부한 지방세 현황 (단위/(MWh),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발전량 (MWh)	25,764,018	23,794,522	26,521,980	26,542,553	29,199,902	35,522,219	37,174,044	29,647,789	42,007,546	41,058,708	42,143,925	20,732,583	380,109,789
지방세 (원)	7,915,000,000	9,248,000,000	12,022,000,000	3,768,000,000	3,675,000,000	5,783,000,000	8,742,000,000	4,272,000,000	19,659,000,000	22,017,000,000	17,763,000,000	9,293,000,000	124,157,000,000

한수원정보공개청구, 2019.11. 「한수원 세금납부현황」,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재구성

 

 

<고리본부 발전량과 한수원이 기장군에 납부한 지방세 납부의 상관관계>

 

<2020년~2030년 기장군 지방세 추정(단위/kw,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고리1호~ 신고리2	발전 용량계*	33,022,029	33,022,029	33,022,029	33,022,029	27,809,556	20,292,533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12,605,922
	기장군 지방세**	10,567,049,280	10,567,049,280	10,567,049,280	10,567,049,280	8,899,057,920	6,493,610,560	4,033,895,040	4,033,895,040	4,033,895,040	4,033,895,040	4,033,895,040

- 지방세의 경우, 2020년 약 106억원에서 2030년 4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위의 핵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사업자지원사업+기본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수입) 변화 추정한 결과, 재정적 이득이 2020년 486억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217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2020년~2030년 핵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 변화 추정 (단위/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사업자 지원비합계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7,387,889,550	6,072,410,525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기본지원금합계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8,300,072,325	7,387,889,550	6,072,410,525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4,727,253,600
지역자원 시설세	21,464,318,850	21,464,318,850	21,464,318,850	21,464,318,850	18,076,211,400	13,190,146,450	8,193,849,300	8,193,849,300	8,193,849,300	8,193,849,300	8,193,849,300
기장군 지방세수입	10,567,049,280	10,567,049,280	10,567,049,280	10,567,049,280	8,899,057,920	6,493,610,560	4,033,895,040	4,033,895,040	4,033,895,040	4,033,895,040	4,033,895,040
연평균 재정적 이득추정	48,631,512,780	48,631,512,780	48,631,512,780	48,631,512,780	41,751,048,420	31,828,578,060	21,682,251,540	21,682,251,540	21,682,251,540	21,682,251,540	21,682,251,540